간혹 20대 초반의 대학생이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슈퍼카를 몰고 다니는데요.
도대체 저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런 차들이 <법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구입한 뒤 본인 또는 가족들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차량들이 대부분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고 오래전부터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빠 또는 남편의 회사 명의로 뽑은 슈퍼카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사실상 확인이 어려운데요.
법인 명의의 차량은 구입 비용부터 보험료, 유류비 등 모든 비용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법인차의 번호판이 일반차와 구분되면 탈세 목적의 법인차 수요가 급감될 것이라 판단하고 <법인차의 번호판 색상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지난해 1억 원이 넘는 수입차가 65,168대나 팔렸고 이 중 법인차로 등록된 차량이 65.4%에 달했는데요.
법인차의 운행 일지는 허위로 작성하고 가족의 이름을 법인 등기부에 올리는 방식으로 개정법의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법의 실효성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개정사항에 대한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법인번호판의 색상, 디자인 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적용의 유무
현재 연구 용역 중이라 미정이나 ‘번호판 색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고 색상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2.법인 차량 번호판의 적용 시기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서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이미 출고된 법인 차량의 적용 여부
강제로 바꾸게 할 수는 없고 신규 등록 차량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4.기존 법인 차량의 번호판 변경 가능 여부
법인에서 원할 경우 가능하고 교체 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검토 중입니다.
5.색상만 바뀌는 것인지?
현재 연구 용역 중으로 번호판 색상 외에는 다른 표시 방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바뀌는 것만큼은 확정이 된 게 맞고 법인차 번호판의 색상 변경이 사적 유용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부담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색상을 바꾼다고 해서 탈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다소 회의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생길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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